‘내 집 마련부터 안전관리까지’ 태안군, ‘정착․안심’ 주거혁신 닻 올린다

[태안=김도영기자]태안군이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밀착형 건축행정’을 본격 가동한다.

태안군 신속허가과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착을 돕는 주거지원, 안심을 더하는 건축행정’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연말부터 내년까지 역점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남면 몽산리 충남형 다옴주택 조성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특정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및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안내 △노후 빈집·슬레이트 정비 및 공장·창고 화재 취약요인 관리 △건축물 사후 지도·점검 및 행정편의 알림 서비스 등이다.

우선 태안 정착을 희망하는 세대를 위해 남면 몽산리 602-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9억 9,100만 원을 투입, ‘충남형 다옴주택’ 20호를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 20호(전용 85㎡ 15호, 60㎡ 5호)와 함께 개별 창고, 마을공동작업소를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입주자 모집은 내년 7월 공고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 주거비 부담 경감책도 함께 추진된다.

군은 총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18~45세)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30가구, 연 100만 원씩 최대 3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 가산)과 △청년 이사비 지원(40가구, 최대 40만 원)을 시행한다. 아울러 태안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LH와 협의를 거쳐 300세대 규모의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장기간 제도권 밖에서 불이익을 받던 군민을 구제하는 한시적 제도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특정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한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단독 165㎡ 이하, 다가구 660㎡ 이하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한, 농막으로 신청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3㎡까지 증축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농지법 유예기간(2028년 1월 24일까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적법 전환할 수 있도록 읍·면 및 연장신청 창구를 통해 집중 안내할 방침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군은 총 17억 252만 원을 투입해 △빈집 70동 철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32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7개 동에 대한 주택개량 저리 융자(최대 2억 5,000만 원, 연 2%) 등을 추진한다. 오는 12월부터 사업별 신청을 받는다. 화재 취약 요인 제거를 위해 연면적 500㎡ 이상 공장과 창고 총 143동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화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소방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샌드위치패널 난연 성능, 소방·전기 설비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및 사후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 관리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후 6개월 및 1년 시점에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기한 도래 전 유선과 문자로 미리 안내하는 사전알림제를 도입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군민 과태료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박상현 신속허가과장은 “이번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시책들은 청년·귀농인의 든든한 정착 기반을 닦고, 서민 주거생활의 걸림돌이던 불법 건축물과 안전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들이 지원사업과 한시적 구제 제도를 시기를 놓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