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방식 폐지하고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담양=장형덕기자] 담양군의회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 선정 방식을 폐지하고,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담양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석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방식 폐지 및 전면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일부 공모 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사이에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비슷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지역이라도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받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이 나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담양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 선정 방식 폐지 및 인구감소지역 전체 확대 시행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지급 대상과 국가 책임, 재정 지원 원칙 명확화 ▲국비 지원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방비 차등 부담 등 지속가능한 재원 분담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김석민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농어촌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농어촌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담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