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보통교부세 1,090억 원 줄어드나…강광석 의원 “미래대응기금 개편 반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박우석 기자] 정부가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정방식 개편으로 강진군의 보통교부세가 1,090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지방재정 위축과 자치권 침해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 분석 결과를 근거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제기했다.정부는 반도체산업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2027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방식이 적용되면 지방교부세 재원 자체가 축소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2027년 전국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는 약 29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옛 전남지역은 약 3조 8,000억 원, 옛 광주지역은 약 6,000억 원으로 두 지역의 감소 추산액만 4조 4,000억 원에 달한다.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강진군의 2027년 보통교부세는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할 경우 약 3,580억 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제외한 뒤 산정하면 약 2,49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감소액은 1,090억 원으로, 현행 방식에 따른 예상 교부세의 약 30.4%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역의 필수 행정서비스와 주민 복지, 각종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 의원은 지방교부세 축소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와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방교부세 감소가 주민에게 제공되는 필수 행정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건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방식의 제도 개편에 우려를 나타내며,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