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0% 이상 부담해야”…지방재정 부담 완화 촉구

[전남광주=박우석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행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10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을 비롯한 의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 지원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 사업 예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의회는 성명서에서 농어촌 소멸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과 국토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국가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정책의 취지와 책임에 걸맞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업비의 절반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생산기반 확충이나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인 기금 인출이나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지속가능한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기존 농어업 지원과 필수 생활서비스 예산 보호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원칙,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성과평가 및 사업 확대 절차의 법률·중장기 계획 반영 등 4대 개선 사항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지역별 사업 소요액과 재원 조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정 부담과 추진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그 믿음은 안정적인 재원에서 시작된다”며 “농어촌과 지방재정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비 분담률 80% 이상 확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