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농어촌기본소득 2027년 전면 시행·국비 80% 부담해야”

[정치=박우석기자] 박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진보당·장흥1)이 농어촌기본소득의 2027년 전면 시행과 국비 부담률 80%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은 지난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종훈 대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진보당 의원단 5명, 화순군의원 등이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정부는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부담률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시범사업 대상 확대만으로는 농어촌 주민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지원을 넘어 전국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같은 농어촌 여건에 놓여 있어도 거주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강조했다. 길 하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본소득 수령 여부가 갈리는 상황은 미지정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 계획대로 국비 부담률이 50%로 상향되더라도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주민 지원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국비 부담률을 80%까지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라며 “시범사업 지정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2027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 이후 박 의원과 참석자들은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추진 방향과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며 농어촌 지원 확대를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