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린 영광군, 정부 지원은 오히려 불리?…장세일 군수, 국회서 제도개선 촉구

[영광=성종화기자] 인구 감소에 대응해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장세일 영광군수가 인구 회복 성과를 국가 지원정책에 반영해 달라며 정부에 이어 국회를 찾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구 감소 위험이 큰 지역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인구를 늘린 지역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영광군은 장세일 군수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방문해 서삼석 위원장과 이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영광군이 지난 7일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은 인구 감소의 심각성뿐 아니라 인구 증가와 출산율 개선 등 실제 성과도 정부 지원정책의 평가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간담회에서 영광군의 인구 회복 성과와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우대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서삼석 위원장은 영광군의 인구활력플러스지역 지정을 축하하며 인구 감소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출산율 전국 1위와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군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노력해서 성과를 낸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불리해진다면 어느 지자체가 인구정책에 힘을 쏟겠느냐”며 “인구 회복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개호 의원도 현행 평가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소멸위험도 중심의 평가 때문에 번번이 탈락한다면 불합리하다”며 “인구 증가 노력을 기울인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재정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농해수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원회가 협력해 예산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연계 배분 등 4대 개선과제 건의
장 군수는 이날 인구 회복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첫 번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재원의 10% 안팎을 인구개선 성과에 따라 별도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인구 감소 위험도뿐 아니라 인구 증가와 정책 성과를 재정지원에 반영하자는 것이다.두 번째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우대하고 의무 선정하는 방안이다.세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체계를 기존의 감소 대응 중심에서 ‘감소대응→활력플러스→자립전환’의 3단계로 개편하는 것이다.네 번째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가점과 보통교부세 인구활력 성과수요 신설, 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군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인구 회복에 성공한 지방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낸 인구정책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구 1,858명 증가에도 재정 여건 취약…지속적인 지원 필요
영광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5만1,750명에서 올해 9월 5만3,608명으로 1,858명 증가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다만 고령인구 비율이 33.2%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11.9%에 그치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구 증가 흐름을 지속하려면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장 군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만큼 인구를 늘린 지역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래야 지방정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공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늘기 시작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장 군수가 지난 1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기준 개선을 직접 건의한 데 이은 후속 행보다.특히 국회 상임위원들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 설득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평가기준과 재정지원 체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영광군은 앞으로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평가기준 개선과 인구 회복 성과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027년 시범사업 선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