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자재 폭등 대응 부족”…도비 추가 투입 등 긴급 지원책 촉구

[전남=박우석기자] 전라남도의회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축산업 경영비 급등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만으로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다며, 전라남도 차원의 추가 재정 투입과 종합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진호건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긴급 고유가 대비 농어업 경영 안정 대책 수립 보고’에서 농업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전 대비 유종별로 약 23.5%에서 최대 34.9%까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기질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해 농가 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이에 진 의원은 "정부 추경에 일부 지원사업이 포함됐지만 실제 농가가 체감하는 부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비 의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원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순히 면세유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비료, 멀칭비닐 등 각종 농자재는 물론 사료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현장에서는 유류비뿐 아니라 생산 전반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분야별로 나뉜 지원이 아니라 통합적인 농가 경영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남도가 추진 중인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 ‘남도장터’ 할인 기획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 의원은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정책 자체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할인율이 반복될 경우 오히려 농산물 가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 활성화는 동시에 달성돼야 할 과제”라며 "가격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을 계기로 전라남도의 농어업 경영 안정 대책이 단기 지원을 넘어 구조적 대응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사진 - 전남도의회 진호건의원